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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한 세정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은 2만4000개 수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에게는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과 함께,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종전의 혁신성장기업에서 ▲수출중소기업 ▲신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대상 중기는 당장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지원대상 수출중소기업은 KOTRA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신산업 중소기업은 중기부 선정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과 신산업분야 육성기업이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산자부에서 선정한 기업활력법 적용대상과 중기부에서 선정한 구조혁신 지원대상 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세정지원 내용도 확대돼, 종전의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지원서비스에서 ‘맞춤형 세무상담’이 추가된다.
종전에서는 최대 9개월 납부기간 연장, 1억원 한도 납세담보 유예 및 1년 범위내 압류매각 유예 및 경정청구 우선 처리 등 세정지원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내용 확인제외 혜택, 맞춤현 세무정보 분기 제공 등 경영지원에 힘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정지원에 더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통해 수출중소기업과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애로 사항을 홈택스에 기재하면 세무서 전담직원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전환, 주식양도 및 고용 등 기업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한 유선 문의에 대해,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세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