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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중소기업’의 44% 가량이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광환 교수가 분석한 경정청구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44%가 세금 환급 대상이며, 평균 환급 금액은 747만 5655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한해 4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경정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47곳의 환급금액을 분석한 결과로, 이중 21개 업체(44.68%)가 경정청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환급금은 74만9578원, 최대 환급금은 2839만9669원이었다.

환급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업체는 3곳(14.28%), 100~500만원은 7곳(33.33%), 500~1000만원은 4곳(19.05%), 1000~2000만원은 6곳(28.57%), 2000~3000만원은 1곳(4.76%) 등이었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환급금액이 큰 경향을 보였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급 금액이 발생했다.

김광환 교수는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해 경제성이 높은 대기업 및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일부 개인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이번 분석은 경정청구 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경정청구 실태에 대한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즉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정청구 자체를 모르거나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5년 내에 가능한 환급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해 정부가 예측보다 더 거둔 초과세수는 약 50조 원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정청구를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광환 연세대 교수, 최근 5년 중소기업 경정청구 분석 보고서 발표